특강1_정부3.0_김재일 교수

단국대 김재일 교수님의 [정부3.0]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금껏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입니다.원조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변신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감추고 싶은 그늘과 환경의 변화가 뒤따랐지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반이 튼튼한 이웃 일본이나 대만과 비견되는 부분이지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우리나라 총 GDP의 무려 76%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심각한 상태입니다.소득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7%대에서 2011년 무려 16%대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출산률은 또 어떻습니까. 

인구 2명당 출산률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은 2명이 넘습니다. 영유아 사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2명의 출산률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예측에 의하면 55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제로'가 된다고 하는군요.

출산률 저하는 미래의 샌산인력 부족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55% 수준으로 20%였던 90년대에 비해 고학력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고학력자의 배출은 최근의 실업률 증가에 있어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에 실업률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부족한 인력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생산인력의 감소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IA의  WorldFactBook 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늬 국가경쟁력은 조사국 중에 117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2년 전 57위에서 크게 뒷걸음질 친 수치입니다.

사회갈등의 심화 또한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볍게 제치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사회갈등 지수가 세계 두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가 무척 낮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